저작권의 침해란?
작성자 : 관리자(iapak.or.kr) 작성일 : 2019-03-06 조회수 : 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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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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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포 목적의 침해물건 수입행위

- 배포 목적의 침해물건 소지행위

-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


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.


- 침해의 대상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일 것

-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한 행위가 존재할것

-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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